관련법규 법적 근거 1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(제품의 인증) 사이트 바로가기 2 「수도법」 제14조(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) 제3항 사이트 바로가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(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) 제1항 제1호 사이트 바로가기 3 「하수도법」 제12조(설치기준 등) 제3항 사이트 바로가기 동법 시행령 제10조(설치기준 등) 제2항 제1호 사이트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