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법 및 하위법령
하수도법
상태 | 명칭 | 공포번호 | 공포일자 | 시행일자 | 제·개정구분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현행 | 하수도법 | 법률 제17326호 | 2020-05-26 | 2020-05-26 | 타법개정 | - |
시행령
상태 | 명칭 | 공포번호 | 공포일자 | 시행일자 | 제·개정구분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현행 | 하수도법 시행령 | 대통령령 제30509호 | 2020-03-03 | 2020-03-03 | 타법개정 | - |
시행규칙
상태 | 명칭 | 공포번호 | 공포일자 | 시행일자 | 제·개정구분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현행 | 하수도법 시행규칙 | 환경부령 제851호 | 2020-02-24 | 2020-02-24 | 일부개정 | -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