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 제2조(채무)

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함.

수도법 제14조(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), 제 14조의 2(인증의 취소 등)

수도시설(취수·저수·도수 시설은 제외)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제 14조의 2(인증의 취소 등)

•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  •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  •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
  •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
•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.
  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: 취소된 날부터 6개월
  • 제1항제3호 또는 제4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: 취소된 날부터 1개월

수도법 제78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, 시행령 제6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

법정강제인증제도인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「수도법」제 56조(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)에 근거함.